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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가상자산의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 작성 기준일: 2026년 9월 21일 (시세·지표는 해당 시점 기준)
미국 가상자산 규제의 실질적인 결정권이 의회에서 행정기관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시장구조법안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이 2026년 9월 15일(현지시각) 상원 토론종결(클로처) 표결에서 통과 요건을 넘지 못한 직후, 이틀 만에 SEC와 CFTC가 각각 면제·노액션 조치를 내놓으며 규칙 제정으로 공백을 메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바뀐 것은 “법이 언제 통과되느냐”가 아니라 “어느 기관의 어떤 고시를 봐야 하느냐”입니다.
1.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지난 한 주 미국에서 벌어진 일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면 흐름이 분명해집니다.
9월 15일(현지시각) — 클래리티법 상원 제동. 블록미디어 9월 16일 보도에 따르면 상원 클로처 표결에서 찬성 49표에 그쳐 통과에 필요한 60표를 채우지 못했고, 톰 틸리스 공화당 상원의원이 막판에 찬성에서 반대로 돌아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투데이·토큰포스트·디지털애셋은 같은 표결을 “찬성 49표 대 반대 50표”로 보도했습니다. 표결 성격(법안 자체 가결이 아니라 토론종결 절차)과 최종 반대표 집계는 매체마다 표기가 갈리므로, 숫자 하나를 확정 사실처럼 인용하기보다 “60표 요건 미달”이라는 결과만 받아들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9월 17일(현지시각) — SEC의 혁신 면제. 서울경제 9월 18일 보도에 따르면 SEC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토큰화 주식 거래 플랫폼에 대해 5년간 한시적으로 증권거래소 규제를 면제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배당·의결권 등 주주 권리가 그대로 붙은 토큰화 주식이 대상이며, 실제 영업 개시에는 SEC 사전 통지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9월 17일(현지시각) — CFTC의 파생상품 중개 문턱 완화. 디지털애셋 9월 18일 보도에 따르면 CFTC 시장참여자부문(MPD)은 “이용자를 파생상품 거래소와 연결하는 소프트웨어 업체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중개인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제재하지 않겠다”는 노액션 입장을 밝혔습니다. CFTC는 지난 3월 디지털자산 지갑 팬텀(Phantom) 한 곳에 개별 적용했던 특례를, 이번에 ‘패시브 소프트웨어 제공자’ 전반으로 확대했습니다. 뉴시스 9월 20일 보도는 그 조건을 ① 앱이 직접 거래에 개입하지 않고 정식 등록 거래업체로만 주문을 연결할 것, ② 연결되는 거래업체와 수수료를 이용자에게 공지할 것, ③ 거래 기록을 보관할 것 등으로 정리했습니다. 지갑 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보관하거나 통제해서는 안 되고, 특정 상품의 매수·매도를 권유하거나 체결 방식을 임의로 정해서도 안 된다는 제약도 함께 붙었습니다.
9월 17일(현지시각) — CFTC 시장 규제안, 백악관 검토 진입. 코인텔레그래프 한국어판 9월 18일 보도에 따르면 CFTC는 ‘가상자산 거래 규정 및 가상자산 시장 규정(Regulation Crypto Asset Transactions and Regulation Crypto Asset Markets)’을 백악관 규제정보국(OIRA) 심사에 제출했습니다. 세부 조문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마이클 셀리그 CFTC 위원장의 기존 발언을 근거로 미등록 가상자산 거래소를 ‘가상자산 시장’이라는 지정계약시장 형태로 편입시키고, CFTC 감독 아래 레버리지·증거금 거래를 허용하는 방향이 거론된다고 전했습니다.
2. 왜 중요한가 — 배경과 맥락
입법 경로가 막히면 규칙 제정이 대신한다
블록미디어 9월 20일 보도에 따르면 솔라나정책연구소 크리스틴 스미스 대표는 클래리티법 부결 이후 “현재로서는 규제기관의 지침이 더 현실적인 경로”라고 평가했습니다. 법률은 정권이 바뀌어도 쉽게 뒤집히지 않지만, 행정기관의 면제·노액션은 위원장 구성과 행정부 기조가 바뀌면 되돌릴 수 있습니다. 즉 이번 완화는 “제도화가 완성됐다”가 아니라 “제도화가 덜 단단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에 가깝습니다. 5년 한시 면제, 조건부 노액션이라는 형식 자체가 그 한계를 드러냅니다.
파생상품 ‘접근 경로’가 넓어졌다는 의미
이번 CFTC 조치의 핵심은 새 상품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던 파생상품에 도달하는 경로를 넓힌 것입니다. 지갑·앱 사업자가 중개인 등록 부담 없이 주문을 등록 거래업체로 흘려보낼 수 있게 되면, 온체인 지갑 이용자가 별도 거래소 가입 절차 없이 파생상품 화면을 마주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유동성과 접근성이 함께 늘어나는 구조지만, 레버리지 접근성이 높아지는 국면에서는 변동성 구간의 청산 규모도 같이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주 시장에서 확인된 청산 수치는 3장에 정리했습니다.
국내와의 대비 — 한국은 아직 ‘입법’ 단계에 있다
한국은 미국과 정반대 지점에 서 있습니다. 미국이 입법 교착을 규칙 제정으로 우회하는 사이, 한국은 2024년 7월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1단계) 위에 2단계 입법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올리는 과정에서 정부안 제출 자체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뉴스핌 9월 10일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희망적으로는 이달 안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라고 밝혔으나,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 중심으로 좁힐지 여부와 은행법 제37조의 지분 보유 제한 규정과의 정합성, 거래소 대주주 지분 20% 상한의 재산권 침해 논란이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같은 보도는 지분 강제 매각 대신 초과 지분의 의결권만 제한하는 절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데일리 7월 14일 보도에 따르면 전자금융거래법·특정금융정보법·외환거래법을 함께 손보는 후속 패키지 입법도 예고돼 있습니다. 거래지원(상장) 심사와 광고·홍보 규율을 DAXA 자율규제가 상당 부분 떠받치는 현재 구조에서, 국내 파생상품 규율은 미국식 ‘노액션’이 아니라 법률과 시행령 개정을 기다려야 하는 영역이라는 점이 결정적 차이입니다.
3. 데이터로 보는 현재 위치
먼저 규제 환경의 변화입니다.
| 구분 | 이전 (9월 15일 이전) | 현재 (9월 21일 기준) | 변화 |
|---|---|---|---|
| 주된 규제 경로 | 의회 시장구조법안(클래리티법) | SEC·CFTC 규칙 제정·면제 | 입법 → 행정 |
| 파생상품 연결 소프트웨어 | 팬텀 1개사 개별 특례(3월) | 패시브 소프트웨어 제공자 전반 노액션 | 대상 확대 |
| 토큰화 주식 거래 | 증권거래소 규제 적용 | 요건 충족 시 5년 한시 면제 | 조건부 완화 |
| CFTC 시장 규제안 | 위원장 발언 수준 | 백악관 OIRA 심사 단계 | 절차 진입 |
| 미 기준금리 | 3.50~3.75% | 3.75~4.00% (9월 17일 인상) | +0.25%p |
| 한국 2단계 입법 | 정부안 조율 중 | 정부안 국회 제출 지연 | 변동 없음 |
다음은 시장 지표입니다. 아래 수치는 모두 집계 시각을 병기했습니다.
| 지표 | 값 | 집계 시각·출처 |
|---|---|---|
| 비트코인 | 81,161.36달러 (24시간 -0.21%) | 2026.9.21 04:59 KST, 토큰포스트 집계 |
| 이더리움 | 2,632.08달러 (-0.02%) | 2026.9.21 04:59 KST, 토큰포스트 집계 |
| 비트코인 (교차확인) | 81,175달러 (-0.06%), 바이낸스 기준 | 2026.9.21 08:03 KST, 블록미디어 집계 |
| 이더리움 (교차확인) | 2,636.53달러 (+0.25%) | 2026.9.21 08:03 KST, 블록미디어 집계 |
| 24시간 총 청산 | 1억 8,405만 달러 | 2026.9.21 06:56 기사 기준, 토큰포스트 |
| 이더리움 청산 | 6,034만 달러 (롱 62%) | 동일 |
| 비트코인 청산 | 5,584만 달러 (롱 66%) | 동일 |
| 비트코인 점유율 | 58.65% (전일 대비 -0.07%p) | 동일 |
| 현물 ETF 순유입 | 1억 5,900만 달러 (9월 17일분) | 블록미디어 9.19 보도, 우블록체인 집계 |
세 가지가 눈에 띕니다. 첫째, 가격은 약보합인데 청산의 60% 이상이 롱 포지션에서 나왔습니다. 방향성 베팅보다 포지션 정리가 앞선 국면이라는 뜻입니다. 둘째, 청산 규모 1위가 비트코인이 아니라 이더리움입니다. 셋째, 연준이 9월 17일 0.25%포인트 인상으로 기준금리를 3.75~4.00%로 올렸고 점도표가 연내 1회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상황(토큰포스트 9월 17일 보도)에서, 규제 완화 재료가 금리 재료를 완전히 덮지는 못했습니다. 블록미디어 9월 19일 보도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클래리티법 무산과 금리 인상이 겹친 주중 7만 5,000달러선까지 밀렸다가 CFTC 규제안 소식에 8만 1,000달러대를 회복했습니다.
4. 앞으로의 시나리오
어느 쪽이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각 시나리오의 전제와, 그 전제가 깨지는 조건을 함께 봐야 합니다.
규제 재료가 이어지는 쪽. 전제는 CFTC 규제안이 OIRA 심사를 통과해 입법예고 단계로 넘어가고, SEC 면제를 활용한 플랫폼이 실제로 영업을 개시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제도권 자금의 진입 경로가 늘어난다고 보는 시각이 있으며, 실제로 9월 17일 현물 ETF 순유입이 재개된 점이 근거로 언급됩니다. 다만 무효화 조건이 분명합니다. 행정 절차는 관보 게재까지 수개월이 걸리는 것이 일반적이고, 심사 단계에서 내용이 축소되거나 공개 후 업계 반발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규제안이 백악관에 제출됐다는 사실 자체가 시행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거시 압력이 우세한 쪽. 전제는 연준의 추가 인상 기대가 유지되거나 강화되는 것입니다. 3년 만의 인상 이후 점도표가 연내 1회 추가 인상을 시사한 만큼, 위험자산 전반의 할인율 부담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규제 완화는 업종 내부의 재료로만 소화되고 가격에는 제한적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무효화 조건은 물가 지표 둔화로 추가 인상 기대가 후퇴하는 경우입니다.
국내 변수.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이 9월 안에 국회에 제출되는지가 분기점입니다. 제출이 10월 이후로 밀리면 연내 처리 가능성에 대한 시장 기대가 조정될 수 있고, 반대로 제출과 함께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의 윤곽이 드러나면 관련 논의가 한 단계 구체화됩니다. 다만 법안의 국회 통과 여부와 시점은 현재로서는 예측 대상이 아니라 확인 대상입니다.
어떤 시나리오든 가상자산은 원금 전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자산이며, 위 서술은 특정 종목의 매매를 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 CFTC의 이번 조치로 한국 이용자도 지갑 앱에서 파생상품을 거래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이번 노액션 입장은 미국 CFTC의 관할권 안에서 적용되는 조치이며, 국내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가능 여부는 한국의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 의무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체계에 따릅니다. 국내 미신고 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홍보하는 행위는 별도의 법적 위험이 따를 수 있으므로, 이용 가능 사업자 여부는 금융정보분석원(KoFIU) 신고 목록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노액션 레터(no-action letter)는 법이 바뀐 것과 같은 효력인가요?
A. 아닙니다. 노액션은 “해당 조건을 지키면 집행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규제기관 담당 부서의 입장 표명이며, 법령 자체를 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을 벗어나면 보호받지 못하고, 기관의 판단이 바뀌면 철회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조치가 ‘규제 완화’로 보도되지만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는 입법과 성격이 다릅니다.
Q. 클래리티법은 완전히 폐기된 건가요?
A. 9월 15일 표결에서 통과 요건을 넘지 못한 것이지, 법안 자체가 소멸했다는 의미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재표결 가능성에 대한 평가는 매체와 기관에 따라 엇갈리며, 후속 규정 제정에 무게를 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확인 가능한 사실은 입법 일정이 불확실해졌고 그 공백을 행정기관 조치가 메우고 있다는 점까지입니다.
Q. 이번 주 청산 규모에서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컸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A. 공개 집계만으로 원인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토큰포스트 9월 21일 집계에서 이더리움 청산액이 6,034만 달러로 비트코인(5,584만 달러)을 웃돌았고 양쪽 모두 롱 청산 비중이 60%를 넘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만, 이는 레버리지 포지션이 몰린 방향을 보여주는 사후 지표일 뿐 향후 가격 방향을 알려주는 지표는 아닙니다.
결론: 이제 볼 것은 의회 표결이 아니라 관보다
미국 가상자산 규제의 실질적 변화는 당분간 상원 표결이 아니라 SEC·CFTC의 면제 고시와 규칙 제정 절차에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지켜볼 지점은 세 가지입니다. CFTC 규제안이 OIRA 심사를 통과해 입법예고로 이어지는지, SEC 면제를 활용한 플랫폼이 실제로 영업을 시작하는지, 그리고 한국의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는지입니다. 가격 흐름보다 이 세 절차의 진행 여부가 향후 몇 달의 제도 환경을 결정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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