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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가상자산의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 작성 기준일: 2026년 9월 18일 (시세·지표는 해당 시점 기준)
국내 가상자산 규제의 무게중심이 “사고가 터진 뒤 적발”에서 “의심 단계에서 먼저 멈춤”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2026년 9월 17일 서울에서 열린 뉴시스 가상자산포럼에서 박주영 금융정보분석원(FIU) 기획행정실장은 자금세탁방지 정책 기조를 “사후 적발에서 선제적 차단으로” 전환하고, 스테이블코인과 온체인 거래까지 자금세탁방지(AML) 관리 범위를 넓히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범죄 의심 계좌를 조기에 차단하는 제도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으로 법제화하는 작업이 함께 진행 중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이 변화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내가 아무 잘못을 하지 않았더라도, 내 원화 계좌나 거래소 계정이 “의심” 단계에서 먼저 정지되고 그 뒤에 소명을 하는 구조가 법률에 명시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래에서 지금 확정된 사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분, 그리고 실제로 계정이 묶였을 때의 절차를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1.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사건을 시간 순으로 따라가면 이번 발언이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2026년 6월 30일 — 거래정지 방안 즉시 시행. FIU는 AML/CFT 정책자문위원회를 열고 ‘신종피싱 범죄 의심계좌 거래정지 방안’을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데일리안 보도에 따르면 이형주 FIU 원장은 범죄수익이 “대포통장과 가상자산, 국경 간 송금 등을 통해” 이동한다며 선제적이고 신속한 거래정지 조치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이 회의에는 법무부·경찰청·금융감독원·은행권·금융투자협회와 함께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참석했습니다. 거래소가 논의 테이블에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제도의 적용 범위를 시사합니다.
2026년 9월 16일 — 국가 전략 발표. FIU는 ‘국가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확산금융 방지 전략 및 정책 운영방향’을 내놨습니다. 이투데이 보도 기준으로 신종피싱 의심계좌 임시 거래정지를 마약·도박 등 다른 범죄로 확대하고, 독립몰수·확장몰수 제도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2028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제5차 상호평가에 대응하는 5대 전략·12개 이행과제 형태입니다.
2026년 9월 17일 — 포럼에서의 공식화. ‘디지털금융 대전환: 가상자산의 자리를 묻다’를 주제로 열린 뉴시스 가상자산포럼에서 박주영 실장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과정에 AML 규율을 마련하고, 범죄 의심 계좌 거래를 조기 차단하며, 해외 거래소·개인지갑을 통한 자금 이동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동시에 “리스크가 높은 부분에는 강도 높은 감독, 리스크가 낮은 부분은 불필요한 AML 제외”라는 리스크 기반 차등 원칙도 함께 언급됐습니다. 같은 포럼에서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무위 간사)은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을 “올 연말을 넘기지 않겠다”고 말했고,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준비자산의 투명한 관리를 통한 이용자 보호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리하면 거래정지 제도는 이미 일부 범죄 유형에 대해 현장에서 돌아가고 있고, 특금법 개정은 그 법적 근거를 세우면서 적용 범죄와 대상 자산을 넓히는 작업입니다.
2. 왜 중요한가 — 배경과 맥락
2-1. 의심거래보고가 4년 만에 312배로 늘었다
제도가 급해진 이유는 숫자에 있습니다. FIU가 2026년 9월 16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가상자산 관련 의심거래보고(STR)는 2021년 199건에서 2025년 6만2055건으로 늘었습니다. 약 312배입니다. 같은 기간 전체 STR은 88만4655건에서 133만3391건으로 약 1.5배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즉 전체 자금세탁 의심 신고의 증가분 상당 부분이 가상자산 쪽에서 나온 것입니다.
반면 처리 역량은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데일리안 2026년 9월 16일 보도에 따르면 FIU 전체 인력은 80명, 이 중 의심거래 심사분석 인력은 43명입니다. 호주 600명, 독일 700명, 프랑스 220명과 비교되는 수준이고, 심사분석에 평균 약 5개월이 걸립니다. FIU가 2027년 예산으로 AI 기반 심사분석 시스템 81억원, 가상자산 분석 솔루션 19억원 등 총 100억원을 요청한 배경입니다.
이 조합은 투자자에게 하나의 함의를 남깁니다. 보고 건수는 폭증하고 인력은 부족한 상황에서 당국이 택할 수 있는 현실적 해법이 “일단 멈추고 본다”는 선제적 차단이라는 점입니다. 기술적으로 정교한 선별보다 먼저 도입되는 것은 대개 빠른 정지 권한입니다.
2-2. 스테이블코인이 규제 대상으로 들어오는 이유
스테이블코인 AML 편입은 명분이 비교적 분명합니다. 2026년 1월 28일 김신영 한국은행 부장과 박주영 FIU 실장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 규모가 비트코인의 약 8분의 1 수준인데도 불법 거래에 활용되는 규모는 비트코인보다 4배 이상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확산되면 거래소를 거치지 않는 P2P 거래가 늘어 규제 우회 가능성이 커지고, 비수탁형 개인지갑은 신원 확인과 기술적 통제가 어렵다는 것이 당국의 문제의식입니다.
FIU가 2026년 2월 5일 공개한 연간 업무계획에는 더 구체적인 설계가 담겨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평양 분석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에게 고객확인의무(CDD)·의심거래보고(STR)·내부통제 의무를 부과하고, 발행 시점부터 동결(freeze)·소각(burn) 기능을 의무화해 범죄수익 이전을 차단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개인지갑이나 해외 사업자와의 거래에는 강화된 고객확인(EDD)을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동결·소각 기능 의무화는 기술적으로 중요한 전환입니다. 지갑에 들어와 있는 토큰 자체를 발행사가 묶을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거래소 계정 동결과 달리, 개인지갑으로 옮겨도 정지를 피할 수 없는 설계입니다.
2-3. “미신고 사업자” 판단이 실제 영업 중단으로 이어진 사례
당국의 판단이 얼마나 직접적인 결과를 낳는지는 진행 중인 소송에서 확인됩니다. 이데일리 2026년 5월 22일 보도에 따르면, 외국인 대상 스테이블코인 환전 서비스를 제공하던 다윈KS는 2025년 9월 22일 FIU 통보 이후 서비스를 전면 중단했고, 서울행정법원 제6부에서 FIU를 상대로 다투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기술적 중개·정산만 제공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한 반면, FIU는 가상자산 매수 시점에서 사업자 정의에 포함되며 수수료 수익 자체가 미신고 영업에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
쟁점의 승패와 별개로, 당국이 “미신고 사업자”라고 판단하면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영업이 멈춘다는 사실은 확인됩니다. 이용자 계정에 적용되는 선제적 거래정지도 구조가 같습니다. 정지가 먼저, 다툼은 나중입니다.
3. 데이터로 보는 현재 위치
핵심 변화를 이전과 현재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이전 | 현재·추진 방향 | 변화의 의미 |
|---|---|---|---|
| 거래정지 적용 범죄 | 보이스피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등 일부 | 마약·도박·불법사금융·고액사기 등 민생침해범죄로 확대 추진 | 적용 대상 계좌 범위가 크게 넓어짐 |
| 거래정지 법적 근거 | 방안·행정지도 성격 | 특금법 개정으로 명시적 근거 부여 추진 | FIU의 직접 개입 권한 강화 |
| 스테이블코인 | AML 의무 체계 불명확 | 발행인 CDD·STR·내부통제 + 동결·소각 기능 의무화 추진 | 개인지갑 이동으로 회피 불가 구조 |
| 개인지갑·해외거래소 | 위험도 구분 미흡 | 저위험 허용 / 일반·개인지갑은 송수신인 동일 시 EDD / 고위험 금지 | 해외 송금·출금 경로 축소 |
| 가상자산 STR | 2021년 199건 | 2025년 6만2055건 (약 312배) | 감시 밀도 자체가 달라짐 |
| FIU 심사분석 인력 | — | 80명 중 43명, 평균 심사 약 5개월 | 정지 기간 장기화 가능성 |
거래정지가 실제로 걸렸을 때의 절차는 법무법인 광장(BKL)이 정리한 2026년 6월 30일 방안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임시정지 7영업일 — 피해 신고 접수 후 신종피싱 해당 여부 확인 전 단계에서 우선 정지됩니다.
- FIU 검토 7영업일 이내 — 거래정지 유지의 적정성을 검토해 결과를 회신합니다.
- 본정지 30영업일 — FIU가 필요성을 권고하면 추가로 정지됩니다.
- 연장 30영업일(1회 한정) — 경찰 요청 시 1회에 한해 연장 가능하며, 최대 60영업일에 이릅니다.
- 이의신청 — 대상자는 범죄 연루 가능성이 없음을 금융회사 또는 경찰에 소명할 수 있고, 경찰이 연루 가능성 없음을 판단하면 금융회사에 해제를 요청합니다.
60영업일은 주말·공휴일을 빼고 세는 기준이므로 실제로는 약 3개월에 가깝습니다. 그 기간 자산을 움직일 수 없다는 전제로 자금 계획을 세워둘 필요가 있습니다.
거래소 단에서는 이미 유사한 제한이 작동합니다. 업비트 고객센터 안내를 보면 신규 가입·정보 변경 후 72시간 출금 제한, 원화 입금 후 24시간 디지털 자산 출금 지연제가 적용되고, 여기에 더해 부정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원화와 디지털 자산 입출금이 모두 제한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특금법 개정은 이 거래소 자율 조치에 법적 근거와 표준화된 기간·절차를 얹는 성격에 가깝습니다.
시장 지표는 이번 규제 이슈와 직접 연동돼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시점 기록 차원에서 남겨둡니다. 토큰포스트 모닝 시세브리핑은 2026년 9월 18일 04시 59분 KST 기준 비트코인 7만6503.60달러(+0.64%), 이더리움 2447.98달러(+1.72%), 비트코인 도미넌스 58.64%로 집계했습니다. 블록미디어는 같은 날 06시 09분 KST 발행 기사에서 현지시각 9월 17일 마감 기준 비트코인 7만6579.66달러(+0.81%), 이더리움 2452.99달러(+2.01%), 솔라나 100.86달러(+2.72%)로 보도했습니다. 두 매체의 수치는 기준 시각이 달라 소폭 차이가 있으므로, 어느 한쪽으로 통일하지 않고 각각의 기준 시각과 함께 표기했습니다.
4. 앞으로의 시나리오
특금법 개정은 국회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확정된 일정이 아닙니다. 양방향으로 나눠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규제가 예정대로 진행되는 경우.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이 연내 처리되면 특금법 개정도 같은 흐름에서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국내 신고 거래소의 출금 심사와 소명 요구가 지금보다 촘촘해지고, 개인지갑·해외 거래소로의 송금은 송수신인이 동일한 경우 위주로 좁혀질 수 있습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제도권에 들어올 때 발행사에 동결·소각 기능이 요구된다면, 발행 단계부터 회수 가능한 구조가 표준이 됩니다. 규제 명확성이 높아져 기관 자금 유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으나, 같은 이유로 거래 편의성과 익명성을 중시하던 자금은 이탈할 수 있습니다. 두 효과 중 어느 쪽이 클지는 현재 데이터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지연되거나 범위가 축소되는 경우. 선제적 거래정지는 재산권 제한 성격이 강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적용 범죄 범위, 정지 기간, 이의신청 절차의 실효성을 두고 조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FIU 스스로 “리스크가 낮은 부분은 불필요한 AML 제외”라는 차등 원칙을 언급한 만큼, 일반 투자자 거래에 대한 적용은 완화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다만 이 시나리오에서도 2028년 FATF 제5차 상호평가라는 외부 일정이 규제 후퇴를 어렵게 만드는 제약으로 남습니다. FATF는 2023년 10월 권고기준 R.4 개정으로 신속한 거래정지 권한 도입을 이미 권고한 상태입니다.
두 경우 모두에서 확인해야 할 지표는 동일합니다. ① 특금법 개정안이 실제 발의되는 시점과 적용 범죄 목록, ② 이의신청 절차가 법률에 명시되는지 여부, ③ 국내 거래소 공지에 출금 심사·소명 요건 변경이 반영되는 시점입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 제가 범죄와 무관한데도 거래소 계정이 정지될 수 있나요?
A.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행 방안은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범죄 해당 여부 확인 전에 우선 임시정지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중고거래 대금이나 지인 송금이 피해 자금과 섞여 들어오는 경우처럼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경로로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금융회사 또는 경찰에 범죄 연루 가능성이 없음을 소명하는 이의신청 절차를 이용하게 됩니다.
Q. 정지되면 얼마나 오래 묶이나요?
A. 법무법인 광장이 정리한 2026년 6월 30일 방안 기준으로 임시정지 7영업일, 본정지 30영업일, 1회 연장 30영업일을 합해 최대 60영업일입니다. 영업일 기준이라 달력상으로는 약 3개월에 가깝습니다. 다만 이는 현행 방안 기준이며, 특금법 개정 과정에서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스테이블코인을 개인지갑으로 옮겨두면 규제를 피할 수 있나요?
A. 추진 중인 방향대로라면 어렵습니다. FIU의 2026년 업무계획에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동결·소각 기능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어, 토큰이 어느 지갑에 있든 발행사가 동결할 수 있는 구조가 전제됩니다. 또한 개인지갑과의 거래에는 강화된 고객확인(EDD)을 적용하고, 송신인과 수신인이 동일한 경우로 허용 범위를 좁히는 방향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Q. 해외 거래소를 쓰면 되지 않나요?
A. 권장되지 않습니다. 국내에 신고하지 않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는 미신고 영업에 해당하며,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국내 이용자 보호 제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FIU는 미신고 사업자 홍보·조력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처벌 가능성을 밝힌 바 있습니다. 국내 신고 사업자 목록은 금융정보분석원 공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정지는 먼저, 소명은 나중 — 그 시차를 전제로 자금을 배치하라
2026년 9월 17일 FIU 발언의 실질은 새로운 금지가 아니라 순서의 변경입니다. 적발 후 조치에서 의심 단계의 선제 차단으로 바뀌면, 아무 잘못이 없는 이용자도 일정 기간 자산에 접근하지 못하는 상황이 제도적으로 정상화됩니다. 가상자산 STR이 4년 만에 약 312배로 늘어난 반면 심사분석 인력은 43명에 머물러 있다는 수치는, 개별 건의 심사가 빨라지기보다 정지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 쪽을 가리킵니다.
지켜볼 것은 세 가지입니다. 특금법 개정안의 적용 범죄 목록, 이의신청 절차가 법률에 명문화되는지, 그리고 국내 거래소 공지에 출금 심사 기준 변경이 언제 반영되는지입니다. 단기간 내 반드시 써야 하는 자금을 거래소 계정에만 묶어두는 구조가 적절한지는 각자 점검해볼 문제입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9.18
투자 유의사항 및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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