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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가상자산의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 작성 기준일: 2026년 9월 1일 (시세·지표는 해당 시점 기준)
거래소 간 가상자산 송금에 적용되던 100만원 기준이 없어집니다. 2026년 8월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 사이의 이전은 금액과 관계없이 전 건이 송·수신인 정보제공 의무 대상이 됩니다. 신고제 관련 규정은 2026년 8월 20일 이미 시행됐고, 트래블룰 확대분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적용돼 2027년 2월경 발효될 전망입니다.
9월 첫 거래일 시장은 비교적 조용합니다. 2026년 9월 1일 04시 30분 KST 기준 블록미디어 집계로 비트코인은 7만 9,150달러(24시간 +0.18%), 이더리움은 2,487달러 선입니다. 다만 이번 달 국내 투자자에게 더 실질적인 변수는 가격보다 규제 쪽에 있습니다. 이 글은 시세가 아니라, 바뀌는 규칙이 여러분의 출금 화면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다룹니다.
1.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이번 변화는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2026년 초부터 예고된 일정표를 따라 진행됐습니다.
| 시점 | 내용 |
|---|---|
| 2025.12.30 | FIU, 특금법 개정 태스크포스 첫 회의. 트래블룰 100만원 하한 폐지 검토 착수 (블록미디어) |
| 2026.02.05 | FIU, 「2026년 자금세탁방지 주요 업무 수행계획」 발표 — 가상자산 자금세탁 방지체계 보완방안 포함 (법률신문) |
| 2026.02.19 | 개정 특금법(법률) 공포 |
| 2026.03.30~05.11 |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 |
| 2026.08.11 |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더퍼블릭) |
| 2026.08.20 | 사업자 신고제·퇴직자 제재 통보 규정 시행 |
| 공포 후 6개월(2027.2월경) | 트래블룰 전 거래 확대, 해외사업자·개인지갑 차등규제 시행 |
핵심은 세 갈래입니다.
- 트래블룰 문턱 삭제 — 현행 “100만원 이상 이전”이라는 적용 기준이 사라지고 모든 금액의 거래에 정보제공의무가 붙습니다.
- 수취 사업자 의무 신설 — 지금까지는 보내는 거래소 중심이었지만, 앞으로는 받는 거래소도 정보가 누락되면 상대 사업자에게 정보를 요청하거나 거래를 거절해야 합니다.
- 해외 사업자·개인지갑 차등 허용 — 위험도 평가에 따라 거래 허용 범위가 달라지고, 1,000만원 이상 거래에는 별도의 의심거래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합니다.
2. 왜 중요한가 — 배경과 맥락
2-1. ‘쪼개기 송금’과 60%라는 숫자
당국이 문턱을 없앤 이유는 명확합니다.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 당시 밝힌 바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간 거래의 약 60%가 100만원 미만입니다. 즉 현행 기준으로는 국내 거래소 간 이전의 과반이 트래블룰 밖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99만원씩 나눠 보내는 이른바 ‘쪼개기 송금’으로 규제를 우회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가능했고, 이번 개정은 그 구멍을 메우는 조치입니다.
이는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 문제이기도 합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가상자산 이전에 대한 정보 동반 의무를 권고해 왔고, 각국이 적용 기준을 낮추거나 없애는 흐름이 이어져 왔습니다. 한국의 100만원 기준(약 700달러 수준)이 폐지되면 국내 규제는 이 흐름에 맞춰지게 됩니다.
2-2.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이후 로드맵에서의 위치
2024년 7월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 자산 보호와 불공정거래 규제를 담당하는 1단계 입법이었습니다. 예치금 보호, 콜드월렛 보관 비율, 시세조종·미공개정보이용 처벌이 그 축이었습니다.
반면 이번 트래블룰 확대는 자금세탁방지(AML) 축입니다. 같은 가상자산 규제라도 뿌리가 다릅니다. 앞의 것은 이용자를 보호하는 법이고, 이번 것은 자금 흐름의 추적 가능성을 확보하는 법입니다. 여기에 사업자 진입·행위 규율을 다루는 후속 입법 논의가 별도로 진행되고 있어, 국내 가상자산 규제는 ① 이용자 보호 ② 자금세탁방지 ③ 업권 규율의 세 축으로 정리되는 모양새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두 번째 축을 실무 단계까지 끌어내린 조치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2-3. 신고 심사도 같이 조여졌다
같은 개정안에 사업자 신고 요건 강화가 함께 담겼습니다. 부채비율 200% 이하, 최근 3년간 채무불이행 이력 부재, 임원 자격요건(미성년자·파산선고자 등 배제), 대주주 심사 범위 확대가 골자입니다. 최대주주가 법인이면 그 상위 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자까지 심사 대상에 들어갑니다.
기존 사업자에게는 부채비율·조직 인력·전산설비 요건이 1년간 유예됩니다. 다만 유예는 시간을 벌어줄 뿐 면제가 아닙니다. FIU는 2026년 중 검사 이력이 없는 영세 사업자 5~7개사를 대상으로 특금법령 이행수준 현장점검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자본잠식 상태의 소형 사업자는 재무개선 계획 점검을 거쳐 신고 수리나 갱신이 막힐 수 있습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거래 중인 소형 거래소의 존속 여부가 실질적인 확인 항목이 됩니다.
3. 데이터로 보는 현재 위치
| 구분 | 현행(2026년 9월 1일 기준) | 개정 후 | 시행 시점 |
|---|---|---|---|
| 트래블룰 적용 기준 | 100만원 이상 이전 | 금액 무관 전 거래 | 공포 후 6개월(2027.2월경) |
| 정보제공 주체 | 송신 사업자 중심 | 송신 + 수취 사업자(정보 요청·거래 거절 의무) | 공포 후 6개월 |
| 해외 사업자·개인지갑 | 사업자 자율 정책 위주 | 위험도별 차등 허용(고위험 전면 차단) | 공포 후 6개월 |
| 고액 거래 관리 | 별도 기준 없음 | 1,000만원 이상 자체 의심거래 관리체계 구축 | 공포 후 6개월 |
| 사업자 신고 심사 | 형식 요건 중심 | 부채비율 200% 이하 등 실질 심사 | 2026.8.20 시행(기존 사업자 1년 유예) |
| 참고: 100만원 미만 거래 비중 | 국내 사업자 간 거래의 약 60% | — | 금융위 입법예고 자료 |
시세 참고치도 함께 남깁니다. 2026년 9월 1일 04시 30분 KST 기준 블록미디어 집계로 비트코인은 7만 9,150달러, 공포·탐욕 지수는 76(극단적 탐욕)입니다. 토큰포스트 2026년 8월 28일 보도 기준으로 비트코인의 8월 상승률은 25.58%였고, 8월 25일 장중 8만 1,235달러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다만 9월은 역사적으로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권이었던 달로, 계절성만으로 방향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4. 앞으로의 시나리오
규제 변화의 결과는 한 방향으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래는 예측이 아니라 조건별 정리이며, 어느 쪽도 확정된 결과가 아닙니다.
시나리오 A — 제도 정착이 순조로운 경우
전제는 거래소들이 유예기간 안에 전 건 정보 연동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소액 송금에도 정보가 붙으면서 국내 거래 환경의 투명성이 올라가고, 국제 기준 정합성이 개선돼 기관·법인 자금의 진입 문턱이 낮아진다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무효화 조건은 시스템 연동 지연이나 사업자 간 정보 포맷 불일치가 반복돼 시행 시점이 밀리는 경우입니다.
시나리오 B — 실무 마찰이 커지는 경우
전제는 전 건 정보제공 부담이 소형 사업자의 처리 역량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 경우 소액 출금의 처리 지연, 정보 누락에 따른 거래 거절 증가, 개인지갑 입출금 제한 강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부채비율 요건을 맞추지 못한 소형 사업자의 이탈이 겹치면 유동성이 대형 거래소로 쏠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무효화 조건은 감독당국이 시행 유예나 단계적 적용을 추가로 두는 경우입니다.
이용자 관점에서 지금 준비할 수 있는 것은 방향 예측이 아니라 절차 정비입니다. ① 이용 중인 거래소가 FIU 신고 사업자인지, ② 개인지갑으로 출금할 때 본인 명의 확인 절차가 어떻게 바뀌는지, ③ 소액 분할 출금이 오히려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두는 편이 실용적입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 언제부터 100만원 미만 송금에도 트래블룰이 적용되나요?
A.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입니다. 시행령 개정안이 2026년 8월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므로 2027년 2월경 적용될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관보 공포일에 따라 정해지므로 금융위원회·FIU 공식 발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그러면 소액 출금이 막히나요?
A. 금지가 아니라 정보 동반 의무입니다. 송·수신인 정보가 확인되면 거래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다만 정보가 누락되면 수취 사업자가 정보를 요청하거나 거래를 거절해야 하므로, 처리 시간이 늘어나거나 반려되는 사례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Q. 개인지갑(콜드월렛)으로 옮기는 것도 제한되나요?
A. 전면 금지는 아니지만 조건이 붙습니다. 위험도 기반 차등 규제에 따라 일반 거래소나 개인지갑으로의 이전은 송·수신인이 동일한 경우, 즉 본인 지갑인 경우 위주로 허용되는 방향입니다. 고위험으로 분류된 사업자와의 거래는 제한됩니다.
Q. 해외 거래소를 쓰고 있는데 어떻게 되나요?
A.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개인지갑 간 1,000만원 이상 거래는 위험도와 관계없이 의심거래로 보아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국내에 신고하지 않은 해외 사업자는 미신고 영업에 해당할 수 있고, FIU는 2026년 6월 해외 사업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SNS 홍보(레퍼럴) 행위가 미신고 영업 조력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용 여부는 본인의 판단과 책임입니다.
결론: 가격보다 먼저 확인할 것은 출금 경로입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규제 강도가 아니라 적용 범위입니다. 100만원이라는 문턱 하나가 사라지면서 국내 거래소 간 이전의 약 60%가 새로 규제 안으로 들어옵니다. 시행까지 약 5개월이 남아 있는 만큼, 앞으로 지켜볼 것은 ① 관보 공포일에 따른 정확한 시행일, ② 거래소별 정보 연동 시스템 준비 상황, ③ 개인지갑 출금 정책 변경 공지, ④ 유예기간 종료를 앞둔 소형 사업자의 신고 유지 여부입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9.01
참고 자료
- 금융정보분석원의 ’26년 업무 수행계획 중 가상자산 자금세탁 방지체계 보완방안 주요내용 및 시사점 — 법률신문 (2026.09.01 확인)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3.30~5.11) — 금융위원회 (2026.09.01 확인)
- 가상자산 ‘불법 자금 쪼개기 송금’ 막는다…내년부터 트래블룰 전 거래 확대 — 굿모닝경제 (2026.09.01 확인)
- 100만원 문턱 사라진 가상자산 트래블룰…사업자 심사도 깐깐해진다 — 더퍼블릭 (2026.09.01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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