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기본법: 금융위 ‘신속 추진’ 발언 이후, 정해진 것과 아직 공백인 것
디지털자산기본법: 금융위 ‘신속 추진’ 발언 이후, 정해진 것과 아직 공백인 것에 댓글 없음
금융위원회가 2026년 11월 2일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거래소 지분 규제, 1·2단계 입법 구조, 이미 시행 중인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까지 확인된 사실만…
원화 스테이블코인, 9월 시한 넘겼다: ‘누가 발행하나’에 15개월 멈춘 사이
2026년 9월 30일 기준 원화 스테이블코인 입법 현황. 발행 주체 자격과 거래소 지분 한도에서 15개월째 멈춰 9월 시한을 넘기고 논의는 11월로 밀렸습니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비중, 현행법 공백, 이용자가 확인할 항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