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가상자산의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 작성 기준일: 2026년 10월 25일 (제도·수치는 해당 시점 기준)
가상자산에 매겨질 세금은 “얼마에 팔았나”가 아니라 “얼마에 샀는지를 증명할 수 있나”에서 갈립니다.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서 취득가액을 입증하지 못하면 양도가액의 50%만 취득가액으로 인정되고, 나머지 50%가 그대로 소득으로 잡힙니다. 900만 원에 산 코인을 1,000만 원에 팔아 실제로는 100만 원을 벌었어도, 증빙이 없으면 500만 원을 번 것으로 계산된다는 뜻입니다.
이 글은 그 계산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다룹니다. 의제취득가액 산식, 거래내역 증빙을 어디까지 확보해야 하는지, 가상자산 소득이 어떤 소득 항목으로 분류돼 언제 어떻게 신고되는지까지입니다.
1. 시행 여부와 별개로, 계산 규칙이 먼저 만들어지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상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적용됩니다. 2024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정해진 일정이고, 당초 2022년 시행이 세 차례 미뤄진 결과입니다. 2026년 10월 국정감사에서는 네 번째 유예론이 다시 번졌고, 유예 여부는 11월 국회 세법심사에서 다뤄질 전망입니다.
시행 시점이 왜 아직 흔들리는지, 취득가액 기준이 어떤 상태로 비어 있는지는 이 블로그의 「코인 과세 92일 전: 2027년 1월 시행은 그대로, 취득가액 기준은 아직 공백」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그 논쟁을 전제로 깔아두고, 시행된다면 납세자가 실제로 계산기를 두드릴 때 부딪히는 문제만 봅니다.
중요한 사실은, 유예 논쟁과 별개로 계산 규칙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머니투데이가 국회 보고 내용을 인용해 전한 국세청 일정은 10월 30일 고시안 확정, 11월 5일까지 의견 수렴, 11월 6일 사전심사 의뢰, 11월 30일~12월 20일 행정예고, 12월 말 보완입니다. 임광현 국세청장도 국정감사에서 “11월쯤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고시에 담기는 것이 바로 소득금액 계산 방법, 취득가액 산정, 필요경비 인정 범위, 양도·대여 판단 기준입니다. 즉 지금 공백으로 남은 부분은 “세금을 매길지”가 아니라 “어떻게 계산할지”입니다.
2. 세금은 취득가액에서 갈린다
2-1. 원칙 — 실제 취득가액 + 부대비용, 그리고 평균단가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생긴 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고,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는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필요경비는 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입니다. 부대비용에는 취득·양도·대여 과정에서 든 거래 수수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코인을 한 번에 한 개씩 사고파는 사람이 없다는 점입니다. 여러 번 나눠 산 물량 중 어느 것이 먼저 팔린 것으로 볼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현재 알려진 규칙은 두 갈래입니다.
-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거래: 이동평균법. 매입할 때마다 기존 보유분과 합쳐 평균단가를 다시 산정합니다.
- 그 밖의 거래(개인지갑·장외 등): 선입선출법. 먼저 취득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양도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 부분은 안내 주체에 따라 설명이 엇갈립니다. 일부 법률사무소 해설은 국세청 안내를 근거로 총평균법을 설명하고, 거래소 공지와 시행령 개정 당시 보도는 이동평균법·선입선출법 병용으로 적고 있습니다. 평균단가 산정 방식이 다르면 같은 매매 기록에서도 세액이 달라집니다. 10월 말 고시안에 “취득가액 산정”이 포함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이 항목은 아직 확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2-2. 의제취득가액 — 시행 전 보유분의 출발점
과세 시행 전에 올라간 가격까지 소급해 과세하지 않으려고 둔 장치가 의제취득가액입니다. 소득세법 제37조 제5항에 따라, 시행 전부터 보유한 가상자산은 기준일 당시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더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현행법 기준 그 기준일은 2026년 12월 31일입니다.
시가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가 2027년 1월 1일 0시에 공시한 가격의 평균으로 산정하고, 그 밖의 자산은 다른 가상자산사업자 등이 같은 시점에 공시한 가격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머니투데이가 든 예시로 계산 흐름을 따라가 보면 이렇습니다.
| 단계 | 금액 | 설명 |
|---|---|---|
| 2024년 실제 매수가 | 1,000만 원 | 실제 취득가액 |
| 2026년 12월 31일 시가 | 3,000만 원 | 기준일 시가 |
| 적용 취득가액 | 3,000만 원 | 둘 중 큰 금액 |
| 2027년 양도가액 | 3,500만 원 | 매도 |
| 양도차익 | 500만 원 | 3,500만 − 3,000만 |
| 기본공제 | 250만 원 | 연 250만 원 |
| 과세표준 | 250만 원 | 500만 − 250만 |
| 세액(22% 적용 시) | 55만 원 | 지방소득세 포함 |
여기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이 혜택을 받으려고 연말에 팔고 다시 살 필요는 없습니다. 의제취득가액은 보유 상태 그대로 적용됩니다.
둘째, 규정이 “더 큰 금액”이기 때문에 평가손실 구간에서는 실제 취득가액이 쓰입니다. 기준일 시가보다 비싸게 산 물량은 실제 매수가가 취득가액이 되고, 그 손실을 인정받으려면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의제취득가액이 있으니 과거 기록을 버려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2-3. 모를 때 — 양도가액의 50%
취득가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인정되면, 같은 종류 가상자산 전체에 대해 양도가액의 50%를 취득가액으로 잠정 계산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는 이를 “취득가액 확인이 곤란하면 양도가액의 50%를 필요경비로 의제”하는 구조로 설명합니다.
1,000만 원에 양도했다면 취득가액은 500만 원으로 잡히고, 다른 필요경비가 없다고 보면 소득금액은 500만 원입니다. 기본공제 250만 원을 빼면 과세표준 250만 원, 22% 적용 시 55만 원입니다.
이 규정은 대칭적이지 않습니다. 실제 차익률이 양도가액의 50%에 못 미치는 사람에게는 불리하고, 50%를 크게 넘는 사람에게는 유리하게 작동합니다. 그렇다고 절세 수단으로 쓸 수는 없습니다. 입증이 곤란한 경우의 보충 규정일 뿐이고, 과세당국이 사업자 제출 자료로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하면 그 숫자가 기준이 됩니다.
3. 데이터로 보는 현재 위치
2026년 10월 기준 제도 상태
| 구분 | 내용 | 확정 여부 |
|---|---|---|
| 시행일 |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 | 현행법 기준. 11월 세법심사에서 유예 논의 |
| 소득 구분 | 기타소득(분리과세), 소득세법 제21조①27호 | 확정 |
| 세율 |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 22% | 확정 |
| 기본공제 | 연 250만 원(250만 원 이하면 과세 안 함) | 확정. 공제 확대 거론 중 |
| 손익통산 | 연내 통산 가능, 이월공제 불가, 타 소득과 통산 불가 | 확정 |
| 의제취득가액 기준일 | 2026년 12월 31일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 | 현행법 기준(시행 연기 시 함께 이동) |
| 취득가액 산정방법 | 사업자 경유 이동평균법 / 그 외 선입선출법 | 안내 간 설명 상충. 고시로 확정 예정 |
| 입증 곤란 시 | 양도가액의 50%를 취득가액으로 계산 | 확정 |
| 신고·납부 | 다음 해 5월 1일~31일 자진신고. 2027년분은 2028년 5월 | 확정 |
| 에어드롭·하드포크·스테이킹 | 경제적 실질로 판단. 스테이킹은 부처 협의 중 | 미확정 |
거래내역 증빙 — 거래소 폐업과 조회 기간의 벽
가상자산사업자는 과세자료 제출 의무가 있고, 첫 거래명세서 제출 기한은 2027년 5월 말입니다. 미제출 시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500만~2,000만 원의 과태료가 붙습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국세청에 내는 자료와 내가 신고에 쓸 자료는 다른 문제입니다.
CNB뉴스가 2026년 10월 23일 정리한 바에 따르면, 정부와 거래소는 2022년부터 49차례 협의했지만 국내 5대 원화마켓 거래소 중 과세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곳은 없습니다. 빗썸은 세부 기준이 없어 개발을 시작하지 못한 채 최소 6~9개월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코인원은 작업을 보류했으며, 코빗은 2027년 3월 말까지 성능시험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투자자가 직접 조회할 수 있는 범위도 거래소마다 다릅니다.
| 거래소 | 투자자 직접 조회 범위 |
|---|---|
| 업비트 | 2019년 1월 이후 전체 |
| 빗썸 | 최대 1년, 1만 5,000건 이내 |
| 코인원 | 2021년 이후 제공, 온라인 조회는 최대 12개월 단위 |
| 코빗 | 최대 1년 단위 |
| 고팍스 | 기간 제한 없음 |
국내 거래소 이용자 규모와 사업자 현황은 「10월 1일 정오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발표: 국내 이용자가 확인할 숫자 6가지」에 정리해 뒀습니다. 여기서 짚을 점은 규모가 아니라 기록의 수명입니다. 조회 기간이 1년인 거래소에서 3년 전 매수 기록을 지금 꺼내지 않으면 나중에는 꺼낼 수 없고, 폐업한 거래소라면 더 분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해야 하는 일은 네 가지입니다.
- 거래소별 거래내역 원본 파일(CSV·엑셀)을 종목·수량·단가·시각·수수료가 모두 남는 형태로 내려받아 둡니다.
- 입출금 내역을 따로 받습니다. 원화 입출금과 코인 입출금 양쪽이 필요합니다.
- 원화 입금에 쓴 은행 거래내역을 같은 기간으로 맞춰 보관합니다. 거래소 기록이 끊긴 구간을 잇는 보조 증빙이 됩니다.
- 개인지갑을 썼다면 지갑 주소와 트랜잭션 해시를 기록합니다. 기록이 없으면 취득가액이 어디서 왔는지 연결이 끊깁니다.
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 — 두 가지 별도 의무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는 국내에 거래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국가 간 정보 교환은 OECD 암호화자산보고체계(CARF)로 메우게 되는데,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2027년 46개 국가·관할권, 2028년 29개국, 미국은 2029년부터 시작해 그 사이 공백이 생깁니다. 임광현 국세청장도 CARF 시행 후에도 세원 파악에 한계가 있고 개인 간 지갑 거래는 다른 나라도 어려움을 겪는다고 인정했습니다.
이 공백을 “안 걸린다”로 읽으면 두 가지 위험을 놓칩니다.
첫째,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는 과세 시행과 별개로 이미 작동 중입니다. 지난해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5억 원을 넘은 거주자·내국법인은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하고, 신고 대상 잔액에는 가상자산이 포함됩니다.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의 10%가 과태료로 부과되고, 금액이 50억 원을 넘으면 형사처벌과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역외거래의 부과제척기간은 7년, 부정행위가 있으면 15년입니다. 올해 조회되지 않았다고 끝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소득 구분과 신고 — 원천징수가 없다는 뜻
거주자의 가상자산 소득에는 원천징수가 없습니다. 다음 해 5월 1일~31일에 본인이 직접 신고·납부합니다. 월급처럼 알아서 떼이지 않으므로, 신고하지 않으면 그대로 무신고가 됩니다. 2027년 발생분의 첫 신고는 2028년 5월입니다.
비거주자는 구조가 다릅니다. 국내 가상자산사업자가 양도·대여·인출 시 원천징수하고, 세액은 양도가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입니다.
신고를 빼먹거나 잘못 신고했을 때 붙는 가산세는 국세기본법 공통 규정을 따릅니다.
| 구분 | 세율 | 근거 |
|---|---|---|
| 무신고가산세(일반) | 무신고납부세액의 20%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
| 무신고가산세(부정행위) | 40%, 역외거래 60%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
| 과소신고가산세(일반) |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
| 과소신고가산세(부정행위) | 부정행위 부분 40%, 역외 60% + 나머지 10%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
| 납부지연가산세 | 1일 0.022%(연 약 8%)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
취득가액을 증빙하지 못해 양도가액의 50%로 계산되는 불이익과,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아 본세에 가산세가 얹히는 불이익은 별개로 쌓입니다. 둘이 겹치면 실제 번 돈보다 세금이 커지는 구간이 나옵니다.
과세 대상 여부 자체가 정해지지 않은 영역도 남아 있습니다. 에어드롭과 하드포크는 양도·대여의 성격이 있으면 과세 대상으로 보겠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지만, 기획재정부 예규(2022년 7월 25일)는 무상이전을 증여세 대상으로 봤고 조세심판원은 이벤트성 에어드롭을 기타소득으로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스테이킹은 대여소득인지 검증 용역의 대가인지를 두고 해석이 갈려 부처 협의가 남아 있습니다.
4. 앞으로의 시나리오 — 어느 쪽이든 기록 작업은 남는다
시나리오 A: 유예 없이 시행되는 경우
전제는 11월 세법심사에서 유예안이 통과되지 않고, 12월 행정예고를 거쳐 고시가 확정되는 흐름입니다. 이 경우 2027년 1월 1일 이후 거래부터 과세 대상 기록이 쌓이고, 첫 신고는 2028년 5월입니다. 2026년 12월 31일 시가가 시행 전 보유분의 출발점이 되므로, 그 이전 매수 기록은 손실을 인정받을 때만 필요해집니다. 무효화 조건은 분명합니다. 계류 중인 유예·폐지 법안 중 하나가 통과되면 전제가 무너집니다.
시나리오 B: 네 번째 유예가 결정되는 경우
전제는 거래소 시스템 미비와 계산 기준 공백이 국회에서 받아들여지는 상황입니다. 과세 폐지, 2~3년 유예, 2029년 시행 등 선택지가 각각 다른 결과를 냅니다.
다만 유예가 “정리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시행이 미뤄질 때마다 의제취득가액 기준일도 함께 이동해 왔고, 당초 2021년 12월 31일이던 기준일이 현행 2026년 12월 31일까지 밀린 것이 그 결과입니다. 기준일이 미래로 밀릴수록 평가손실 구간의 실제 취득가액 증빙은 오히려 더 오래 들고 있어야 합니다.
두 시나리오에 공통으로 남는 위험
- 증빙 미비: 50% 규정이 적용되면 실제 차익이 작은 사람이 가장 불리합니다.
- 무신고: 원천징수가 없어 누락이 쉽게 생기고, 가산세는 본세에 더해 쌓입니다.
- 해외 보유 신고: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과세 시행 여부와 무관하게 이미 의무입니다.
- 기준 변경: 취득가액 산정방법처럼 설명이 상충하는 항목은 고시 확정 전까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 취득가액을 모르면 반드시 양도가액의 50%가 적용되나요?
A. 아닙니다. 입증이 곤란한 객관적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의 보충 규정입니다. 거래소 거래내역이 남아 있거나 사업자 제출 자료로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되면 그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확인 가능한데도 50%로 신고하면 과소신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Q. 연말 전에 전부 팔았다가 다시 사야 의제취득가액을 적용받나요?
A.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의제취득가액은 보유 상태 그대로 적용되는 법정 규정입니다. 매매 시점 판단은 세금 규정과 무관한 별개의 투자 판단이며, 이 글은 어떤 매매도 권하지 않습니다.
Q. 개인지갑끼리 코인을 옮긴 것도 과세 대상인가요?
A. 본인 지갑 사이의 이동 자체는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문제는 증빙입니다. 지갑 주소와 트랜잭션 기록이 없으면 그 물량의 취득 시점과 금액을 연결할 수 없어 취득가액 입증 곤란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탈중앙화거래소와 디파이 거래는 자료 확보 자체가 어렵다는 점이 국회에서도 지적됐습니다.
Q. 유예될 가능성이 크다면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A. 유예는 시행일을 늦추는 것이고, 거래소 조회 기간은 늦춰지지 않습니다. 조회 범위가 1년인 거래소에서 지금 내려받지 않은 기록은 나중에 받을 수 없습니다.
결론: 확정된 것은 세율이고, 비어 있는 것은 계산법이다
세율 22%, 기본공제 250만 원, 기타소득 분리과세, 다음 해 5월 자진신고는 현행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비어 있는 것은 그 숫자를 만들어내는 계산법입니다. 평균단가를 어떻게 잡는지, 에어드롭과 스테이킹을 어떤 소득으로 보는지, 입증 곤란을 어디까지 인정하는지가 고시안과 행정예고를 거쳐 정해집니다.
지켜볼 것은 두 가지입니다. 11월 국회 세법심사의 유예 결론, 그리고 고시에 담길 취득가액 산정 방식입니다. 그 사이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전망을 맞히는 쪽이 아니라, 어떤 결론이 나오든 쓸 수 있는 기록을 남겨두는 쪽에 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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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슬리, 가상자산 과세 취득가액 등 (소득세법 제37조·시행령 제88조 해설) (2026.10.25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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