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17일 현재, 국내에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을 직접 규율하는 법이 아직 없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 관련 법안이 10건 계류돼 있고, 정부·여당은 이를 하나로 묶은 디지털자산기본법 통합안을 9월 정기국회에 발의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즉 지금 시점에서 투자자가 체감할 제도 변화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고, 실제 변화는 법안 통과와 시행령 마련 이후에야 시작됩니다. 이 글은 2단계 입법이 어디까지 왔는지, 무엇이 막혀 있는지, 그리고 통과 시 국내 투자자의 거래 환경에서 무엇이 달라질 수 있는지를 확인된 자료만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1.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2024년 7월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 예치금 보호와 불공정거래 규제에 초점을 맞춘 ‘1단계’ 법이었습니다. 발행·공시·업권 규율은 애초에 담기지 않았고, 이를 채우기 위한 것이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입니다. 여기에 스테이블코인 제도화가 얹히면서 논의가 길어졌습니다.
최근 흐름을 시간순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2025년 6월~8월 — 민병덕·안도걸·김은혜·김현정 의원 등이 기본법안과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을 잇달아 대표발의했습니다.
- 2026년 3월 25일 —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이 ’25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 2026년 4월 13일 — 한국은행이 2025년 지급결제보고서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은행 중심 환경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못박았습니다.
- 2026년 7월 14일 — 정부가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 디지털자산기본법 연내 입법과 현물 ETF 제도화(자본시장법 개정) 방침을 담았습니다.
- 2026년 7월 15일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세미나에서 “8월 전당대회 이후 TF를 재구성해 9월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2026년 7월 20일 — 당정 업무설명회에서 정무위 소위를 월 2회 이상 열어 연내 입법을 마치겠다는 방향이 공유됐습니다.
- 2026년 8월 3일 — 8월 임시국회가 민생법안 위주로 돌아가면서 디지털자산법 본격 논의는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가는 분위기가 굳어졌습니다. 이 시점 계류 법안은 10건입니다.
- 2026년 8월 17일(오늘)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립니다. 새 지도부와 정책위의장 인선이 끝나야 TF가 재가동되는 구조라, 오늘이 사실상 일정표의 출발점입니다.
정리하면 “정부는 연내 입법을 여러 차례 공언했지만, 통합안은 아직 발의되지 않은 상태” 입니다. 법안 ‘마련’과 국회 ‘제정’은 다른 문제라는 지적이 언론에서도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2. 왜 중요한가 — 배경과 맥락
2-1. 1단계법이 덮지 못한 구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거래소에 예치금 신탁·콜드월렛 보관·이상거래 감시 의무를 지웠습니다. 반대로 토큰을 누가 어떤 요건으로 발행할 수 있는지, 어떤 정보를 공시해야 하는지는 규정이 없습니다. 스테이블코인도 마찬가지여서, 발행인 자격·준비자산 분리보관·상환청구권 같은 핵심 장치가 법으로 강제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국내 시장 규모가 시가총액 87조 원대, 이용자 계정 1,100만 개를 넘어선 상황에서 이 공백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 2단계 입법을 밀어붙이는 명분입니다.
2-2. 최대 쟁점 — 누가 발행하는가
가장 오래 막혀 있는 지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입니다. 현재 검토되는 절충안은 발행 컨소시엄에서 은행이 지분 50%+1주를 갖고, 핀테크 등 비은행이 최대 34% 수준까지 참여하는 구조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은행이 이미 자본·외환규제와 중앙은행 제도 틀 안에 있다는 점을 근거로 은행 중심 설계를 지지해 왔고, 비은행 업계는 진입장벽이 지나치다며 반발해 왔습니다. 다만 이 지분 구조는 아직 확정된 법률 조항이 아니라 논의 중인 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을 10~20%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또 하나의 뇌관으로 붙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스테이블코인과 직접 관련이 없는데도 같은 법안에 묶여 있어, 하나가 막히면 전체가 지연되는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2-3. 시간이 갈수록 커지는 ‘국경 밖’ 문제
입법이 늦어지는 사이 달러 스테이블코인 사용은 이미 국내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이종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6월 한 달간 국내에서 해외 거래소로 전송된 스테이블코인은 약 2조 7,625억 원, 순유출은 5,603억 원이었습니다. 2분기 누적 순유출은 1조 6,872억 원입니다. 또 타이거리서치와 체이널리시스의 공동 분석에서는 2021년 이후 국내에서 해외로 이동한 가상자산 규모가 누적 약 700조 원(2025년 한 해 약 168조 원)으로 추정됐습니다.
이 수치가 규제 논의에서 반복 인용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국내에 제도화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없으면 그 수요가 달러 스테이블코인과 해외 플랫폼으로 흘러가고, 그 구간은 국내 투자자 보호 장치가 닿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해외 거래소 다수는 국내 미신고 사업자이며, 국내 신고 사업자 목록은 금융정보분석원(KoFIU)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데이터로 보는 현재 위치
먼저 국내 시장 지표입니다. 아래는 FIU·금융감독원의 ’25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2026년 3월 25일 발표) 기준입니다.
| 구분 | ’25년 상반기 말 | ’25년 하반기 말 | 변화 |
|---|---|---|---|
| 시가총액 | 95조 1,000억 원 | 87조 2,000억 원 | 약 8% 감소 |
| 일평균 거래규모 | 6조 4,000억 원 | 5조 4,000억 원 | 약 15% 감소 |
| 이용자 계정 수 | 공표 수치 미확인 | 1,113만 개 | 약 3% 증가 |
| 원화 예치금 | 공표 수치 미확인 | 8조 1,000억 원 | 약 31% 증가 |
| 거래지원 종목 수 | 공표 수치 미확인 | 1,732개 | 약 12% 증가 |
거래는 식었지만 예치금과 계정 수는 늘었습니다. 시장이 축소된 것이 아니라 관망 자금이 쌓여 있는 상태라는 해석이 가능하고, 제도화 논의가 계속 힘을 받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국회에 올라와 있는 주요 법안입니다. 2026년 4월 기준 정무위 소위에 계류된 4건을 비교하면 접근 방식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 법안명 | 대표발의 | 발의일 | 핵심 내용 |
|---|---|---|---|
| 디지털자산기본법안 | 민병덕 외 37인 | 2025.06.11 | 사업자 인가·등록, 발행·공시 규율, 자율규제기관 법정화 |
|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유통법 | 안도걸 외 10인 | 2025.07.28 | 발행인 인가, 준비자산 안전관리, 이자 지급 금지 |
|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지급혁신법 | 김은혜 외 10인 | 2025.07.28 | 발행업 인가, 백서·상품설명서 의무, 외국 발행 자산 등록 |
|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법 | 김현정 외 12인 | 2025.08.21 | 총 발행금액 이상 준비자산 분리관리, 공시 의무 |
법안 이름은 제각각이지만 공통분모가 뚜렷합니다. ① 발행인 인가제, ② 발행액 이상의 준비자산 분리보관, ③ 보유만으로 이자를 주는 행위 금지, ④ 공시 의무. 통합안이 나와도 이 네 축은 대체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해외와 비교하면 한국의 위치가 더 분명해집니다.
| 구분 | 미국 (GENIUS법) | EU (MiCA) | 한국 |
|---|---|---|---|
| 법 제정 | 2025년 7월 서명 완료 | 2024년 시행(스테이블코인 조항 6월, 전면 12월) | 미제정 (국회 계류 10건) |
| 시행 시점 | 2027년 1월 18일 이전 발효 예정 | 시행 중 | 미정 (통합안 9월 발의 목표) |
| 발행 자격 | 허가받은 발행자(PPSI) — 은행 자회사·신용조합 등 | 감독당국 인가 필요 | 은행 50%+1주 컨소시엄안 논의 중 (미확정) |
| 보유 이자 | 지급 금지 | 준비금 상환 보장 구조 | 주요 법안에 금지 조항 포함 |
| 하위 규정 | OCC·FDIC·NCUA·재무부 규칙 제정 진행 중 | 기술표준 적용 중 | 법 제정 전이라 착수 전 |
참고로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은 2026년 8월 17일 CoinGecko 집계 기준 약 2,870억 달러이며, USDT가 약 1,830억 달러, USDC가 약 719억 달러로 상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GENIUS법이 2027년 1월 이전 발효되면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제도적 지위가 한층 강해지는데, 당정이 입법을 서두르기로 한 이유 중 하나로 이 시행 효과가 거론됐습니다.
4. 앞으로의 시나리오
아래 두 시나리오는 확정된 전망이 아니라, 현재 공개된 일정과 쟁점을 근거로 정리한 가능성입니다. 어느 쪽이든 실제 결과는 국회 심사 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A — 9월 발의, 연내 통과 (진행 가속)
전제: 8월 전당대회 직후 지도부와 정책위의장 인선이 빠르게 마무리되고, 9월 정기국회 초반에 당정 통합안이 발의됩니다. 정무위 소위가 예고대로 월 2회 이상 열려 은행 지분 문제와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이 함께 정리됩니다.
이 경우 예상되는 변화: 법 통과는 시작일 뿐이고, 시행령·감독규정 마련에 통상 6개월~1년이 더 걸립니다. 따라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실제로 발행·유통되는 시점은 빨라도 2027년 이후로 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다만 발행인 인가 요건과 준비자산 규정이 확정되면 은행·핀테크의 컨소시엄 구성과 시범 서비스 논의가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함께 추진되는 현물 ETF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도 같은 정치 일정 위에 놓여 있어 논의 속도가 연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효화 조건: 9월 중 통합안 발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거래소 지분 제한 조항에서 합의가 결렬되는 경우 이 시나리오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시나리오 B — 발의 지연, 2027년으로 이월 (제도 공백 연장)
전제: 10월 국정감사와 11~12월 예산안 심사로 정무위 일정이 잠식되면서 법안 심사가 뒤로 밀립니다. 업계에서 “연내 통과는 사실상 어렵다”는 평가가 반복적으로 나온 근거가 바로 이 일정 압박입니다.
이 경우 예상되는 변화: 스테이블코인 규율 공백이 최소 1년 더 이어집니다. 그 사이 미국 GENIUS법 체계는 시행 단계에 들어가고, 국내 이용자의 달러 스테이블코인 의존도와 해외 플랫폼 이용은 지금 추세대로면 더 늘어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 흐름이 특정 자산의 가격에 어떤 영향을 준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무효화 조건: 정부가 의원입법이 아닌 정부안을 직접 제출하거나, 스테이블코인 조항만 떼어내 별도 법안으로 우선 처리하는 방식이 채택되면 지연 시나리오는 뒤집힐 수 있습니다.
투자자 관점에서 지켜볼 지표
- 9월 통합안 발의 여부와 발의일 — 가장 먼저 확인 가능한 신호입니다.
- 은행 지분 조항의 최종 문안 — 50%+1주가 유지되는지, 완화되는지에 따라 참여 가능한 사업자 범위가 달라집니다.
- 외국 발행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취급 규정 — 김은혜 의원안의 ‘외국 발행 자산 등록’ 조항이 어떤 형태로 반영되는지가 USDT·USDC의 국내 유통 조건과 직결됩니다.
-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수준 — 스테이블코인과 별개지만 법안 전체 처리 속도를 좌우합니다.
- 정무위 소위 개최 실적 — “월 2회 이상”이 실제로 지켜지는지가 연내 통과 가능성의 선행 지표입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1.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언제부터 쓸 수 있나요?
현재로서는 시점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법이 연내 통과되더라도 시행령과 감독규정 마련, 발행인 인가 절차가 남아 있어 실제 이용까지는 추가 시간이 필요합니다. “곧 출시된다”는 식의 주장이 돌아다닌다면 어떤 법 조항을 근거로 하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2. 지금 국내 거래소에서 USDT·USDC를 거래하는 것은 문제가 없나요?
국내 신고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거래 자체는 현행 제도 안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의 준비자산이나 상환청구권을 국내 법이 보증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2단계 입법의 취지 자체가 바로 그 규율이 없다는 점을 메우려는 것입니다. 또한 미신고 해외 사업자를 이용할 경우 이용자 보호 장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Q3. 은행만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게 되나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논의되는 절충안은 컨소시엄에서 은행이 과반(50%+1주) 지분을 갖고 비은행 사업자가 일정 비율까지 참여하는 구조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논의 중인 방안입니다. 한국은행은 금융안정과 통화신용정책 측면에서 은행 중심 설계를 지지해 왔고, 비은행 업계는 개방 확대를 요구하고 있어 최종 문안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Q4. 2단계 입법에는 스테이블코인 외에 무엇이 들어가나요?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사업자 인가·등록 체계, 업종별 영업행위 규제, 발행·공시 규율, 자율규제기관 법정화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토큰증권·파생상품·보안·자금세탁방지가 후속 입법 대상으로 거론됩니다. 현물 ETF는 기본법이 아니라 자본시장법 개정 트랙으로 추진되며, 정부는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디지털자산을 기초자산으로 인정하는 방향을 밝혔습니다.
결론: 9월 발의 여부가 이번 라운드의 전부다
국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는 “방향은 정해졌지만 조문은 하나도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 있습니다. 발행인 인가·준비자산 분리보관·이자 지급 금지·공시라는 네 축은 여야 법안에 공통으로 등장하므로 큰 틀에서는 예측 가능하지만, 발행 주체와 지분 구조라는 핵심 변수는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9월 정기국회에서 통합안이 실제로 발의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지금 확인할 것은 가격이 아니라 일정과 문안입니다. 통합안 발의일, 은행 지분 조항, 외국 발행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취급 규정 — 이 세 가지는 뉴스가 아니라 의안정보시스템과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도화 기대감을 근거로 삼은 특정 종목 추천이나 “선점” 권유가 눈에 띈다면, 그 주장이 어떤 확정된 조문에 근거하는지 먼저 되물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8.17
참고 자료
- 금융위원회 — ’25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 (2026.08.17 확인)
- 시사저널 — 작년 말 가상자산 시총 87조로↓…이용자·예치금은 증가 (2026.03.25 보도 / 2026.08.17 확인)
- 이포커스 — 디지털자산기본법 4건 정무위 소위 계류…스테이블코인 규율 공백 길어진다 (2026.04.27 보도 / 2026.08.17 확인)
- 파이낸셜뉴스 — ‘원화 스테이블코인’ 밑그림 짠 한은, 은행 중심 발행 못박아 (2026.04.13 보도 / 2026.08.17 확인)
- 이투데이 — 정부, 하반기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추진…현물 ETF 제도화 (2026.07.14 보도 / 2026.08.17 확인)
- 이데일리 — 박민규 의원 “디지털자산기본법 통합안 9월 발의 목표” (2026.07.15 보도 / 2026.08.17 확인)
- 이데일리 마켓in — 당정, 스테이블코인법 속도낸다…”금감원은 감독 강화” (2026.07.20 보도 / 2026.08.17 확인)
- 데일리안 — 디지털자산기본법, 이번 ‘연내’는 진짜입니까 (2026.07.21 보도 / 2026.08.17 확인)
- ZDNet Korea — 정부, 디지털자산기본법 추진 재강조…’실행방안’은 미지수 (2026.07.22 보도 / 2026.08.17 확인)
- 블록미디어 — 정부·여당 디지털자산기본법 재시동…’9월 발의’가 분수령 (2026.07.22 보도 / 2026.08.17 확인)
- 서울경제 — 해외 전송 스테이블코인 한달에 2.8조 (2026.08.02 보도 / 2026.08.17 확인)
- 블록미디어 — 임시국회 돌입했지만…디지털자산법, 정기국회 논의에 무게 (2026.08.03 보도 / 2026.08.17 확인)
- 파이낸셜뉴스 — 韓 가상자산 700조 해외 이동 추정 (타이거리서치·체이널리시스) (2026.08.12 보도 / 2026.08.17 확인)
- Morgan Lewis — US Stablecoin Regulation: GENIUS Act Implementation and Key Proposals (2026.04 게재 / 2026.08.17 확인)
-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 Treasury Proposes Rule to Implement the GENIUS Act’s Requirements to Counter Illicit Finance (2026.08.17 확인)
- Congress.gov — S.1582 GENIUS Act 법안 원문 (2026.08.17 확인)
- CoinGecko — Stablecoins 카테고리 시가총액 (2026.08.17 확인)
- DAXA 자료실 —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변수, EU ‘MiCA’ 알아보기 (2026.08.17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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