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기본법: 금융위 ‘신속 추진’ 발언 이후, 정해진 것과 아직 공백인 것
금융위원회가 2026년 11월 2일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거래소 지분 규제, 1·2단계 입법 구조, 이미 시행 중인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까지 확인된 사실만…
원화 스테이블코인, 9월 시한 넘겼다: ‘누가 발행하나’에 15개월 멈춘 사이
2026년 9월 30일 기준 원화 스테이블코인 입법 현황. 발행 주체 자격과 거래소 지분 한도에서 15개월째 멈춰 9월 시한을 넘기고 논의는 11월로 밀렸습니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비중, 현행법 공백, 이용자가 확인할 항목을…
10월 1일 정오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발표: 국내 이용자가 확인할 숫자 6가지
2026년 10월 1일 정오 금융위·금감원이 상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예치금 8조1천억원, 이용자 1,113만, 코인마켓 0.4% 등 직전 회차 수치와 이번 회차에서 확인할 지표, 이용자 점검 항목을…
거래량 90%가 자전거래였다: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4건 고발·통보가 남긴 것
2026년 9월 23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4건이 수사기관에 고발·통보됐습니다. 거래량 90% 이상을 자전거래로 부풀린 혐의 구조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제재 수위, 투자자가 거래 화면에서 확인할 체크리스트를…
디지털자산기본법, 11월 법안소위로: 국내 투자자에게 실제로 달라지는 것
2026년 9월 22일 금융위원회가 11월 법안소위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9월 30일 공청회 무산 경위,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거래소 지분 캡 쟁점, 그리고 국내 투자자에게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분까지…
토큰증권 2027년 2월 법적 인정: 금융위 3단계 로드맵과 코인 투자자가 알아야 할 차이
금융위가 2026년 9월 4일 토큰증권 3단계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2027년 2월 4일 개정법 시행, 자기자본 40억원 발행인 요건, 분산원장 표준요건과 투자한도, 그리고 코인 규제와 무엇이 다른지…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9월 제출: 지분 상한 20%와 원화 스테이블코인 쟁점
2026년 9월 1일 정기국회 개회에 맞춰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제출이 임박했습니다. 거래소 대주주 지분 상한 20% 보도와 금융위의 '미확정' 입장,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요건, 현물 ETF 별도 트랙까지 8월 31일 기준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9월이 분수령: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 현황 정리
2026년 8월 17일 기준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와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 현황을 정리했습니다. 계류 법안 10건, 9월 통합안 발의 목표, 은행 지분 논쟁과 국내 투자자에게 달라질 지점을…